[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세수가 50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인 나라살림은 98조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나랏빚도 7조원 이상 늘면서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일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한 373조6000억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세수 진도율은 94.2%를 기록했습니다. 추경 기준 세금 396조6000억원의 94.2%가 11월까지 걷혔다는 뜻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늘어난 101조4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소비와 수입의 증가로 부가가치세는 7조8000억원 늘어난 78조1000억원이 걷혔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는 15조원 늘어난 121조6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는 5조3000억원이 줄어든 10조3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3조6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7000억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2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진도율은 96.6%로 파악됐습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한 17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도율은 92.6%입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한 지난해 11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전년보다 2.0%포인트 늘어난 93.8%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76조2000억원 늘어난 622조5000억원입니다. 총지출의 진도율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91.6%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33조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4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8조5000억원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의 적자를 나타냈고, 적자 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확대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해 공개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합니다. 11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2차 추경 전망치인 1037조7000억원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애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경쟁입찰 기준과 같은 3조8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과 경기 우려 확대 등으로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면서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주요 통화 정책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8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연간 총발행 한도의 95.1%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8조90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5%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