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천거한 이들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19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입니다.
헌법재판관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입니다.
본인 동의 후 후보추천위가 심사…대법원장이 후보자 최종 지명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았습니다. 천거된 이들이 후보가 되려면 본인이 인사 검증에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이들에게 검증 동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증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를 맡길 예정입니다. 후보자 최종 지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합니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jpg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