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업계도 통신업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간 시장 지배력을 측정하는 수단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각 방송 시장별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등 필수적인 규제 도입이 가능해지고, 사업자 필요에 의한 규제완화 조치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시장획정 방안을 접수했다.
이 방안은 방송시장을 성격에 따라 ▲가입자 기반의 방송플랫폼 시장 ▲방송채널 시장 ▲방송프로그램 시장 ▲방송광고 시장 등 크게 네가지로 분류해 각 시장별 지배력을 측정하도록 했다.
먼저 방송플랫폼 시장은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 IPTV 가입자 수로 지배력을 평가한다. 플랫폼 시장은 유료방송과 디지털 유료방송으로 세분화 된다.
방송채널 시장도 지배적 사업자가 확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방송채널은 지상파방송, 지역지상파방송, 지역민영방송, 유료방송플랫폼, 유료방송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들을 비교 분석해 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낸다.
방송채널도 지상파와 지역지상파 간 채널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시장, 유료방송 채널시장으로 세분화해서 각 사업자간 지배력을 살펴본다.
방송프로그램 시장은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Key Station), 유료방송PP 등을 한데 묶어 시장 지배력을 평가한다.
방송프로그램 시장도 지상파방송용 프로그램 시장, 유료방송용 프로그램 시장, 지상파 재방영 프로그램 시장으로 나눠 각 시장별 사업자간 지배력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시장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유료방송PP, 유료방송 플랫폼 등을 비교한다.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시장 획정은 규제 도입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각 시장별 지배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시장경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 자료 요청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자 만족도나 진입장벽 등 시장지배력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경쟁상황평가 연구반은 수집한 데이터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구조와 사업자나 이용자의 행위, 지표의 상대적 주요도를 결정해 지배력 평가 지표 등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시장상황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백서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