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장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밖에도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에 넘어갔습니다.

 

국회법은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복지위 재적 위원 총 24명 중 민주당 소속은 14명이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날 직회부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직회부 투표 과정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직회부를 반대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며 “더는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며,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