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성남시 공무원은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합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을 16회 갔고 이 사건 때는 11명 정도 함께 갔다고 하는데 어느 한 출장, 어느 한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는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이 대표에게 "피고인 하실 얘기는 없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당시 함께 일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해외 출장에 함께 나갔던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고,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모양샙니다. 이 대표는 격주마다 해당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 등 검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향후 기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결 결과는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