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이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쟁촉진 방안 수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뜰폰(MVNO)의 경쟁력 제고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안과 별도로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 중심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은 통신3사가 중심이 돼 주파수 할당을 받는 것이 당연시된 시장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2010년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해 왔지만, 통신3사 위주로 진행되면서 경쟁이 약해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사업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통신3사가 5G 고주파 대역인 28㎓의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시장 경쟁촉을 위해 전파정책의 역할,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16일 열린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이러한 연유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시작과 긴호흡을 가지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 전파정책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구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통신3사가 중심이 돼 할당 받는 것이 당연시된 정체된 시장에 자극을 주고, 주파수 자원 배분 구조를 변화시키는 등 주파수 할당을 통해 통신 시장에 경쟁과 혁신 바람 일으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도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으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해 혁신적 서비스를 꽃피우게 된다면 국민이 그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정부측과 의견을 같이한 것입니다. 이에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 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했던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프랑스 사례입니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경쟁촉진 논의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프리모바일이 2012년 1월 신규 진입해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018년 13.5%로 정점을 기록했고, 가입자 점유율은 2021년 13.7%를 나타냈습니다. 사업자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지수는 프리모바일 진입 전 가입자 기준 3700이었으나, 이후에는 2021년 2778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쟁 효과가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들과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에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