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새롭게 안보 영역으로 편입된 경제 부문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지원법과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비관론'이 강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미 저자세 외교를 이어가면서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했는데, 한국 기업에 과도한 요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약 19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 조항을 넣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 접근도 허용했는데 이는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내고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도 한국 경제에 적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칩4 동맹 구축은 미·중 간 반도체 패권 싸움의 한 축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미국·일본·대만이 힘을 합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칩4 동맹이 사실상 반중 노선의 핵심축인 만큼, 향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차별적 요소가 많습니다. 미국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양보, 유예 조치 등을 못 받으면 실패한 것”이라며 “윤석열정부가 미국의 도청 의혹에 먼저 바짝 엎드리는 것을 보니 회담에서 다 주고 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