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상황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세 인하 폭까지 축소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 5조원 넘는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뉴시스)
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