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지난 2018년 공정당국이 지정한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중 이우현 OCI 대표이사(부회장)가 유일하게 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동일인 미지정 논란에 있던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례와의 '이중 잣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국적 간 차이가 있다고 지목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의사결정 최상단에 미국 법인인 쿠팡Inc가 있는 만큼, 통상 마찰을 운운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총수 있는 7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의 동일인 등 국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외국 국적을 보유한 곳은 OCI 1곳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가진 곳은 16개(31명)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은 각종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매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거짓·누락이 있으면 총수가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쿠팡은 올해도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이 동일인으로 올랐습니다. OCI는 총수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총수를 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국내에 김 의장 개인 또는 친족 회사가 없어 지정하든 하지 않든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미국 법인인 쿠팡Inc가 있어 김 의장 동일인 지정 시 통상 마찰이 불거질 우려도 지목했습니다.

 

이 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등장과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L(옛 대림)의 경우는 올해 연속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74곳 중 유일하게 총수가 변경됐습니다. 공정위는 종전 동일인인 이준용에서 그의 아들인 이해욱으로 DL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준용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이해욱이 회장으로 취임한 점, 이해욱이 최상단 회사 대림의 최다출자자(52.26%)로서 의결권을 보유한 점, 이해욱의 DL, 대림, DL E&C 회장 취임 후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