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 스튜디오에서 '대연정과 연합정치'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가 출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인 '정치개혁 2050' 소속 의원으로서, 최근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 이사는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배경, 선거제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꼽힙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실질적 핵심 목표는 선거제 개혁에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결국 어느 한 진영의 연합 다수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해봤더니 독주한다는 프레임에 걸리고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해 내지 못하면 민주당이 의제를 아예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180석을 민주당 단독으로 갖는 게 아니라 2~3개의 정당이 적정하게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석을 점유했으면 (민주진보진영 대 국민의힘 구도를) '3대 1', '4대 1'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퇴행적 주장을 했을 때 포위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었다"며 "민주당이 어떤 실수를 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제2, 제3의 세력들이 그 의제를 더 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민주진보진영이 연합 다수파를 만드는 게 더 유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선거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비례성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선거구제 방안에 대해선 다소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253석 중 상당수를 비례대표로 뽑는 대선거구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천 이사는 "대선거구제도 좋지만 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최선의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더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상대 당을 향한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장한 것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다양한 정치 세력들로 인해 양당이 위협 받아야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천 이사는 "기존 정당 모두 도전 받아야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며 "모든 창당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전에 선거법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새로운 세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의회로 들어와 기존 정당들을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기존 정당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선거제도를 바꿨다"며 "결국은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이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제 개혁 추진에 대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단기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옳은 방향을 제시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당이든지 지지 받는 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가 가장 공정한 제도이고, 공정한 제도라면 정당 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다당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당제도 가능한 선거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