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에 대해서는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습니다. 또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입니다.

 

또 정부는 뱅크런 우려에 예금을 해지한 고객이 다시 새마을금고로 돈을 예치할 경우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런 우려가 커진 2011년에도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 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했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독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 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