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을 두고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지만, 노선변경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부분이 발견된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원안 추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초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협의공문을 보냈지만, 경기도는 당시 이의제기나 반대의견없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변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즉각 철회하라"
김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 백지화를 언급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김 지사는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로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며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이례적인 일로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장관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해임 건의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부 사업 변경안 담긴 1월 협의 공문…경기도, 당시 왜 침묵?
김동연 지사는 국토부가 지난 1월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보내온 변경된 노선 협의공문을 살펴보니,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이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당시 국토부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1월 당시 경기도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살피지 않고, 6개월이 흐른 뒤 이슈화가 되니 뒤늦게 협의공문을 찬찬히 뜯어봤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어서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 지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을 추가하는 안을 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2안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난 1월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이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보내져 왔는데, 협의공문의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달랐다고 김지사는 주장했습니다. 개요에는 하남시 감일동~양서면, 규모는 27km,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3개 나들목이 명기됐지만, 위치도 상에는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에 김 지사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노선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시·종점이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타'를 거친 기존 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 민주당 '원안 추진' 힘 보태
백지화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원안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모두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이라며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음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된 예타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변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