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조사·평가단' 구성에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21일 이수진(비례)·진성준·윤건영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가 여론몰이용 짜고치기식 감사,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감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조사·평가단 구성 과정에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실상의 관변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4대강 사업 전도사를 자처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부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계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 상임고문의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보가 해체되거나 개방될 것이 결정되자, 마음에 들지 않는 17개의 감사사항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묻지마 감사청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흠집내기식 감사를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작년 3월 먼지털이식 실지감사에 착수하더니 이미 기각시킨 사항을 실무자의 잘못을 끄집어내, 보 처리방안 결정 자체를 매도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