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이 공전을 거듭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았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턱밑까지 겨누면서 이를 둘러싼 민주당 계파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줄어든 소환 가능성…줄지 않은 사법리스크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는지를 놓고 오락가락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던 8일 재판이 파행하면서 당장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또다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검찰의 이 대표 10월 영장설이 제기된 것도 이 사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지난달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대북송금 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추후 구속영장이 자칫 발부라도 될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또 현재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유죄가 나올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벼랑 끝 내몰리는 이재명…친명·비명 충돌 '뇌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먹구름이 계속 드리우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로는 당이 살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본인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당을 끌어들여 소위 '방탄정당' 이러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런 것을 막는 데만 급급했다"며 "당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척결 문제 등은 손대지도 못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 대표와 야당을 옥죄고 있다며 비명계를 비판하는 한편 이 대표 주위에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본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러한 때일수록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