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해기사들의 위상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어선·연안여객선 안전사고가 여전한데다, 해안을 뒤덮은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8년 사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션폴리텍 교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2017~2021) 사이 수료생 362명 중 수료 2년 후 취업유지율은 65.46%에 그쳤습니다.
특히 어선 5급 과정 수료자의 경우 수료자 57명 중 취업 유지 인원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29.8% 만이 취업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선의 경우도 3 급의 경우 취업유지율이 85.8% 로 높게 나타났지만 , 상선 5 급의 경우 수료인원 79 명 중 36 명 만이 취업유지에 성공해 45.6% 의 취업유지율을 보였다 .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기사 이직률’ 자료를 보면 최근 9년간(2014~2022) 평균 해기사 이직률은 10.4% 급증했습니다.
해기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데는 열악한 처우와 달라진 위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거 해기사는 장기간 승선,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고소득·전문직이라는 이점으로 선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무 환경과 처우를 중요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강조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인식에서 멀어졌다는 게 위성곤 의원의 지적입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2022) 평균 해기사 이직률은 1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실습선.(사진=뉴시스)
한국해운협회가 발표한 ‘한국인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내국인 해기사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2030년 2710명, 2040년 3605명, 2050년 4426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기사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은 근무조건입니다.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3개월 승선·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2개월 휴가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무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급여 측면에서도 국적선사와 외국 선사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이동현 해수부 청년선원정책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해외 선사의 경우) 임금 역시 국적선사 선장·기관장 월급의 1.5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선·연안여객선 사고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어선 안전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 2021년부터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한 인명피해는 연간 60명이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사고는 2021년 35건에서 2022년 6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공단이 담당하는 내항 여객선 사고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 41건으로 늘었습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안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사진=뉴시스)
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고민거리입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895 (92%) 로 2014년 3만4030개 (69%)에 비해 24.7배 급증했습니다.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만5000톤으로 육상기인이 65%(9만4000톤·초목류 포함 )에 달합니다. 해상기인은 35%(5만톤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2만6035톤으로 2014년 7만6849톤 대비 1.6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예산도 88% 삭감되면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집계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11만톤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할 정도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연구과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2018년 6만7000톤에서 2027년 3만4000톤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약속과 달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가 사업 2년 차 만에 대폭 삭감되면서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빨간불이 켜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약 400억원을 들여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전 시작한 연구사업 92개 중 49개의 예산이 내년에 삭감됐습니다. 삭감 수준이 90%에 달하는 연구사업도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해수부 R&D 예산도 2023년 8824억원에서 2024년도 7155억원으로 18.9% 삭감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 예산 삭감 여파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무리한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연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이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R&D 예산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무원칙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R&D 사업들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데 집중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오히려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집중투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더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타격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