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월) 토마토Pick은 지난 23일과 24일에 처리한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23일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법인세 인하 : 기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모든 구간 1%p 인하로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 5000만원 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되 2024년 말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 현재 0.23%를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 적용
   -가상자산 과세 연기 :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20%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늦춘 2025년 1월 1일로 연기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6% 적용구간 확대 :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월세 세액 공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상향
   -종부세 완화 : 2023년부터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원, 다주택자 공제액 9억원으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 조정대상지역 등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적용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유지하되 2.0%∼5.0%의 세율 적용
   -중견·중소기업 가업 상속 세금 공제 확대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첨단사업 투자 대기업 세액 공제 확대 :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임대차보증금, 체납세금보다 우선 변제 :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체납 세금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단위 : 조원)
355.8→375.4→386.4→400.7→428.8→469.6→512.3→558.0→607.7→638.7

 

분야별 예산 현황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안이 각 분야별로 얼마씩 배분되었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고용 : 226조원
   -일반·지방행정 : 112.2조원
   -교육 : 96.3조원
   -국방 : 57조원
   -R&D : 30.7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6조원
   -농림·수산·식품 : 24.4조원
   -공공질서·안전 : 22.9조원
   -환경 : 12.2조원
   -문화·체육·관광 : 8.6조원
   -외교·통일 : 6.4조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초과 일수
이번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얼마나 늦은 건지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역대 최악의 정당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4년 : 법정시한 준수
   -2015년 : 48분
   -2016년 : 3시간 37분
   -2017년 : 4일
   -2018년 : 6일
   -2010년 : 8일
   -2020년 : 법정시한 준수
   -2021년 : 9시간 40분
   -2022년 : 22일

 

여야가 극한 대치 끝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한 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한몫 했습니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풀어내는데 김 의장 중재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협상 시한을 23일로 못박아 최후통첩하면서 여야를 압박한 게 먹혔다는 평가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정치인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같은 정치인에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의미의 '수박’이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게 우리 정치 현실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입니다.☞관련기사

 

예산안 의결할 때 보면 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지역구 예산이 늘어나고는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약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 : 지역구 내 국도(남일-보은1) 건설사업 예산 약 35억 증액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 :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동해신항(석탄부두) 관련 예산 정부안 360억9800만원에서 5억원 추가.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 5억원 증액
   -윤핵관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 지역구 내 하수관로 정비 25억원
   -윤핵관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 정부안보다 23억4500만원 증액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 :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 62억원 편성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 30억원 확보. 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 2억원 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 인천 남동구 지역 발전 예산 506억원 확보.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건설 334억원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2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및 하수관로 등 관련 예산 70억원

 

남은 과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가까스로 합의 처리했지만, 연말·연초 정국에서도 여야간 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아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안전운임제 :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부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인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파업을 철회했으니 당초 정부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8시간 추가 근로 조항 일몰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몰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을,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 :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연장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몰을 5년 연장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일몰규정을 폐지하고 앞으로 계속 국고 지원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 :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찬성 의견을,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한 거부 입장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중이 최우선 과제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야당이 절대 다수여서 입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총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관련기사
   -양곡관리법 :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간지 60일이 지났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야권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동규와 윤건영,
이재명의 거짓말을 확인해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1년 1월 경기도지사실에서 이재명 대표, 윤건영 의원과 3자 회동을 하고,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이 대표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을 뽑기 쉽지 않으니 미리 캠프에서 뽑아서 준비해두라"고 조언했다는 보도가 22일에 나왔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5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대선 예비후보를 만난 것이 왜 뉴스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특정인의 소개가 결정적인 일도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음 윤 의원 말대로 만난건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재명-유동규의 관계’가 관심사가 되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9월 3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유 전 본부장과 연을 끊기는커녕 향후 내각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만 확인한 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각종 증언과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게 된 겁니다.
   -윤건영 의원의 이중플레이 : 2021년 1월이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한참전이었죠. 예비경선은 7월, 본경선은 9월에 했으니까요. 더구나 3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었으니 대선 준비는 너무 이른 시기였죠.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내각을 준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놓고 경선 때는 이재명 캠프가 아닌 이낙연 캠프에 몸을 실었네요? 왜죠? 장삼이사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가는 이재명
노무현-문재인도 방탄에 동원?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과 양산의 평산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검찰에 출석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하는군요. 2일에 나올 뉴스가 벌써 궁금해집니다. 권양숙 여사는 무슨 말을 건넸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무슨 덕담을 했을지 말입니다. 수사와 관련해 아무 발언이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가 될 겁니다.인간적으로 말이죠.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가는 게 예의 아닌가요? 봉하마을이나 평산마을이나 이미 입장 난처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어록 :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당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내용의 트윗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수사해야.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법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합니다.’ ‘성역없는 수사가 왜 싫을까?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걸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기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 :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의 소속과 이름·사진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재판부 판사도 공개된 상황이니 검사도 공개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주체가 좀 그렇군요. 이 분들이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모두를 가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무섭다는 느낌이 듭니다. 250년 뒤를 내다본 몽테스키외 선생의 권력분립론에 경의를…☞관련기사
   -이재명 방탄 전초전, 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결판 : 뇌물 수수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날아올 체포영장에 대비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뇌물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구)이 불쌍하게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월31일 재판 시작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지정했습니다.☞관련기사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영장 적부심 기각 :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금고지기인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가 낸 구속영장 적부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관련기사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대한변협, ‘권순일 방지법’ 만들기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효과는 ‘글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3일 오후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기존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 반영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선투표제도 도입했고,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음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하고 여론조사 참여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못거를텐데…☞관련기사 역선택 방지조항이라는 거 자체가 겁쟁이들의 논리인데 역선택 방지가 가능할까요? 아마 안될건데? 유승민 하나 잡겠다고…선거는 해봐야 압니다. 물론 추세는 유승민 의원이 불리하지만 친윤을 자처하는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도토리들이라…☞관련기사 한편 국힘 당 대표에 출마하는 황교안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천추의 한’이라며 “내부 분열세력을 쳐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황교안 전 대표 같은 분이 설칠수록 국힘당이 망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하긴 지금 국힘당이 죄다 황교안 같은 분들이죠?☞관련기사
 

 

 

미국 PCE 지수 1년만에 최소폭 상승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낮아

 

내년 1분기 수출 전망 비관적
소상공인 56%, “내년 경영 더 악화”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81.8로 조사됐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의 수출 경기가 직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같은 날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 56.0%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 1년간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이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대출 절벽'에 내몰렸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카드론은 증가했습니다. 카드론도 막히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겠죠.☞관련기사 금융권에서 나온 견해를 옮겨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니 최근 들어 규제가 풀리고 있지만 아직 가장 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못이 남아있다. 결국 DSR을 건드리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현금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관련기사  
 

배우자 선택기준 1위는 ‘성격’???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3.1%가 ‘성격’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 ▲직업(장래성) 13.7% ▲재산(경제력) 10.7% ▲가정환경 8% 순이었고 외모는 2.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순서가 정반대로 뒤바뀐거 아니죠? 어째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내적 갈등을 겪는 한국인의 자화상을 보는 느낌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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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62%가 찬성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하와이서 이민 120주년 기념식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행사가 국내 최초 이민단의 도착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22일(현지 시간) 오후 호놀룰루시 하와이시어터에서 이민 120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열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인천항을 통해 하와이로 간 86명의 이민자들 대부분 인천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는 5만5000명이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실비아 장 루크 하와이 부지사는 미국에서 한인 최초로 부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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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자이·푸르지오, 건설사 브랜드에 숨겨진 가격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소망이 잘 이루어진 한 해였기를 바라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