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양육비이행법이 수차례 개정을 거듭했지만, 법의 빈틈을 노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여전합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첫 형사 재판이 열렸으나, 실제 판결로 가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아빠나 엄마'의 재정 상태에 따른 고의성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도 논란입니다. 아직도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미지급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순 없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자는 제일 먼저 이행명령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미지급자, 즉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도 3개월 이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판결 후 1년 이내에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이뤄진다는 가정하게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위장전입이나 실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공시송달에 실패하면 법원에서는 감치를 각하하게 되고, 양육자는 감치명령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장기간 소송을 할 수 없는 양육자는 형사 재판으로 가기도 전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6년 치 양육비 4000만원 미지급을 두고 벌어진 재판입니다.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11월 있을 선고에서 실형 판결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자 측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고의가 아닌 사업 실패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더라도, 법원이 정상참작을 얼마나 받아들일 지에 따라 실형 여부가 달렸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는데, 이는 양육자와 미지급자 양측의 딜레마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도 구제의 길은 있습니다. 감액 소송을 통해 이혼 당시 약속했던 양육비를 현재 사정에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 없이 형사 재판에서만 생활고를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인 사건에서 징역 6개월 구형은 실형으로 많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재판부에서 금전과 관련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중요하다"며 "사회적 시선에서는 양육비가 다른 채권과 달리 비난 강도가 낮을 순 있으나, 아이의 생존권이라는 측면으로 고려해 볼 요소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본창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는 "처음 이혼할 때는 양육자와 채무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한다"며 "그때는 동의했던 양육비를 이제 와서 지급 못하는 상황이 와도, 어차피 소송을 할거라면 그 절차라도 간소화하는 게 소모가 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