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인데요. 지난해 9월 일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상설화됩니다. 다만 대가 산정 부분에서 1년 이후 사후규제로 전환됩니다. 1년 후부터는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가 도매가격을 정할 때 자율 협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알뜰폰 업계의 숙원이었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다양화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복제·제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산업에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