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올해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경제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각종 비용이나 리스크가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이분들이 더 굳건히 뿌리 내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정위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문언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반칙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며 "40여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조사부서가 사건처리에만 전념하도록 개선된 만큼 민생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 제고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도 짚었습니다. 부당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광고, 온라인 소비생활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조작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변화에 발맞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법집행 시스템 개선 과제도 지난해에 이어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