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8일부터 정상가동됩니다. 휴정기 이후 3~4년간 진행돼 온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가 이어집니다. 특히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5일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용 기소 3년4개월·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26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4개월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전직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2월 구속기소된 후 약 5년 만입니다. 결심까지 공판이 277차례 진행됐고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혐의가 47개에 이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여분의 최후 진술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며 "검찰이 수사라는 명분으로 그 첨병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2월5일 열립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31일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선고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31일 열립니다. 2021년 9월 언론보도로 첫 의혹 제기가 이뤄진 지 2년4개월 만입니다.
수사·기소와 공소유지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검사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관심도 높은 2심 선고도…조희연·조국 등
이밖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2심 선고들도 이어집니다.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5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8일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