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외국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이민청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사진=뉴시스)
이민청,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23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경기도 고양, 안산, 김포시, 부산시, 충남, 경북도 등 다수의 지역에서 이민청 설립을 위한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차 심화하는 지방소멸과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청이 꼽히면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들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신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시에 이민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가진 안산시도 이민청 신설에 적극적입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14.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데다 인천공항과도 멀지 않아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하게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펼치는 만큼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출입국·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과 '이민청 안산 유치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회 등에 전달했습니다.
고양시와 김포시도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도시 인프라 등을 내걸며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수도권 안 돼"
그러나 지방소멸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민청을 수도권에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에 나선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는 공공청사 신축 등이 안돼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분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지자체들에겐 최대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노동자.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