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수출입은행법(수은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가운데,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출 '잿팟'을 이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넘을 경우 수은이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방산업계가 현재 진행 중인 폴란드 수출 계약에 대한 대출 여력 부족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회가 수은법을 개정하는 원인은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대규모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방산 업체들은 지난 2022년 폴란드에서 30조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가 대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형태로 폴란드에 자금을 먼저 지원하고, 실제 무기 대금은 차후에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17조원) 때 금융지원 한도를 소진했습니다. 당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원씩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수은의 대출한도가 늘지 않는다면 올해 추진 중인 K9 자주포 308문, K2 전차 820대 등 2차 방산 수출 계약(30조원)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겁니다.

 

수은법 개정에 따라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증가돼 금융지원이 담보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K9 308문에 대한 실행 계약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1조6000억원 규모의 천무 2차 계약도 기대됩니다. 현대로템(064350)도 1000대의 폴란드 K2 전차 기본계약 중 잔여 물량 820대 계약 체결이 있을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의 관계자는 "수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정부와의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폴란드 2차 계약 체결이 큰 폭을 축소되거나 무산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고 기대했습니다.

 

수은법 개정으로 방산 수출 국가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본 부족으로 판매국에 수출 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이집트와 루마니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