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망설임 없을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 준비 TF…이번 주 가동
전국 4개 권역 긴급상황실 운영…응급환자 전원 지원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오늘 마감, 수요 제출해달라"

입력 : 2024-03-04 오전 9:17:4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미복귀한 전공의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의료진에게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산 전공의분들께 감사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운영합니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고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 중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대학별로 희망 정원 수요를 제출받는 등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환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 참작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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