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응급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효율적 전원 체계 운영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수술·입원 지연 등 피해 환자 수 파악은 오롯이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관련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투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는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한시적으로 투입합니다.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에는 580억원을 지원합니다. 

 

59억원을 들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도 지원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원을 투입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40억원입니다.

 

68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과밀화도 해소합니다. 전국 42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료기관으로 이송,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도 5억원 편성했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의 진료 지원에도 12억원을 활용합니다.

 

전국 6곳 보훈병원 지원 등을 위해서는 국가보훈부 예산으로 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환자 수의 파악을 위한 지원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 환자 수는 신고에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공의 파업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지부는 병원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정보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은 "수술·입원 지연 등 피해사례를 집계하는 것은 병원의 경영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며 "업무개시명령 이후 근무지 이탈자를 파악하는 것과는 다르게 복지부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술 지연이 병원의 책임이 아닐뿐더러, 여론 면에서 봤을 때도 피해 사례 집계가 정부에게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완적 측면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사례 신고를 받아 소송 및 고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