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임지윤 기자]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증대로 인한 국제유가의 널뛰기가 최대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여파가 2~3주 후 국내에 미친다는 것을 미뤄 볼 때 기름값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에 그쳐야 할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덜 걷힌 세금은 불어나는 반면, 추가 세수 조달의 묘책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올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인하 전 리터당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205원(25%) 낮아진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부는 유류세를 20% 낮췄습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는 30%를 적용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한 후 지난해 1월부터 25%로 줄였습니다. 다만 경유와 LPG부탄은 37%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오일 요람이 흔들리면서 유류세 인하 정책도 장기화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의 자발적 감산 결정으로 공급이 줄고,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일(현지 시각)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 공장을 공격하는 등 위험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유가 탓에 지난 2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2023년 2월(-1.7%) 이후 줄곧 마이너스였던 석유류가 증가로 돌아선 것은 14개월 만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3.0% 증가했는데, 올 1월까지 1500원대에 머무르다가 2·3월 1600원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기름값이 더 뛸 경우 지난 2022년 하반기와 같이 30%대로 인하율을 늘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 또 확정될 경우 덜 걷힌 세금은 더욱 불어날 전망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2021년 11월~2022년 12월까지 14개월간 덜 걷힌 세금 추산치는 9조원에 달합니다. 

 

연장 시 세수 공백이 커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메울 재정 조달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하는 등 세수 부족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세우는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입니다.

 

유류세는 국제유가 등 외부 요인이 커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달라지는 가격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어 시장경제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우석훈 경제학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아주 급하거나 위기일 때 임시로 쓰는 거지, 계속 연장하면 일상적인 조세 체계가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재정 부담이 늘고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류세는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도 일정 부분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을 빼서 막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석훈 학자는 "기름값이 오를 경우, 유럽에서는 친환경 차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여력이 없다 보니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역행적인 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결국 석유를 줄이는 게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계속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며) 버티고만 있으면 에너지 전환 속도만 늦어질 것이다. 연비를 좋은 차에 재정을 지원한다든가, 전기차 등 미래차에 지원을 늘린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백승은·임지윤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