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고리로 양국 군대의 상호운영성을 강화하는 국방·안보 분야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이 방어적 안보정책을 벗어나 필요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에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미일동맹은 인도 ·태평양과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파트너로서 미국 친구들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는 길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제목 역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인데, 핵심은 미일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강화입니다.
양국은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사 정보·감시, 정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트 훈련기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 △조종사 훈련 등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한 협력 등도 합의했습니다.
호주와 함께하는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영국과 3국간 정례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일 양국의 이같은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가 명분이 됐습니다. 성명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 담겼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가로 '평화헌법' 하에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 가능 국가로의 발판을 놓은 셈입니다.
특히 이번 성명을 통해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헌법으로 제한이 걸렸던 무기 수출 역시 본격화해 방위 산업을 성장시킬 전망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미국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잠재적인 계획에 대해 얘기했을 때 나는 그 기회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일본을 믿고 기시다 총리를 믿는다. 그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