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란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다음은 '검찰 인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양대 축이 민심청취와 더불어 '사정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기관의 핵심인 검찰 장악력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실이 검찰 인사를 통해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인사에 시선이 몰립니다.
'기획통·인사통' 신임 민정수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임명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기획통'으로 분류됩니다. 검찰 기획통은 주로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등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편입니다.
김 수석은 '인사통'이기도 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며 "그런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김 수석 임명을 통해 향후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선 참패로 행정부의 레임덕을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는 겁니다.
사법리스크·특검 대비용 지적도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찰총장에 이원석 총장을 임명하며 당시 윤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한 검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 대통령실 사이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면서 다시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견으로 인한 갈등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이 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또는 특검 대비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 전선을 넓혀가자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 사정권을 강화해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윤라인 물색
결국 윤 대통령이 이 총장 후임으로 누구를 낙점할지 주목됩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까지입니다.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대검 차장, 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 신봉수(29기) 수원지검장,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 구자현(29기) 광주고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외부에서 총장 후보를 물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미묘한 긴장 관계 속 '친윤' 을 넘어선 진짜 복심을 앉히고자 할 텐데, 내부에선 그럴만한 인사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1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중 임명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