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공급부족 현상 속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분양 적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승과 선호지역 쏠림 현상은 향후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의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 예상 물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54만호의 70% 수준입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이후 2022년 54만5000호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52만2000호, 2023년에는 42만9000호까지 줄었습니다.
착공실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52만1000호에 달했던 착공실적은 2022년부터 매년 줄어 2023년 24만2000호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다만 올해 착공 실적 추정치는 35만호로 전년보다 10만호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미룬 대기물량이 올해 중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전환 지역에서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주택 공급 감소에 금리 하향 가능성, 선호지역 아파트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집값 강세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올 3월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전환, 5월 말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상승 전환에 이어 9~10월 경에는 지방광역시 아파트 강보합세 전환이 예상된다"며 "특히 하반기 중 1기 신도시 재정비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강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급 주는데 미분양 늘어…세제 혜택 제공 등 필요
이 같은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상승 움직임과는 달리 주택시장 불경기를 상징하는 미분양 적체 수준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 6만3800호 수준이었던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2월과 3월에는 6만5000여가구, 4월에는 7만2000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추세입니다. 지난 4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한 달 전보다 6.3%(774가구) 늘었습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미분양 수치는 대형 시공사들이 금융조달애로 우려로 축소보고경향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의 PF구조상 시공사 스스로 미분양을 해결하기 어려워 계속 방치시 대형시공사도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급확대와 미분양 해결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할인 분양과 금융 혜택 등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존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준공 후 또는 일정공정이상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 감면 혜택, 미분양 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추가 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또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