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배제 안한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장기화에 '정부 책임론'

일본 향해 미작동된 외교부의 '경제안보' 외교
네이버 노조 "정부 무대응, 직원들 좌절감 느껴"

입력 : 2024-07-03 오후 3:14:29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NAVER(035420)) 측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당장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중장기적 전략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나와 지분 매각 관련 장기적 계획에 대해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라며 매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라며 국회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라인야후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대통령실에서는 7월 1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대책에 지분 매각이 빠져있다 해도 일본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일본 정부를 향해서 브리핑했다”라며 “이후 계속적으로 외교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의 경우 라인야후 사태를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손마사요시 소프크뱅크 그룹 회장에게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매체는 “위탁처가 모회사이기도 한, 뒤틀린 자본 관계에서는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한국도 라인야후 사태에 경제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내에는 지난 2022년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분석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개소된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있는데요. ‘라인야후’ 사태를 조명한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강조했으나 작동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서 그 배경으로 윤석열정부가 외교 업적으로 내세운 ‘한일 관계 개선’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는 목소리는 네이버 내부에서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토론회에서 “지금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정부는 기업 간 일로 치부하며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직원들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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