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만 해도 8257억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 의원은 "유창의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만 해도 최소 5개의 법인이 넘는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란 지적인데요. 

 

천 의원은 "강민수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히 살아왔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처가 사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세무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