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통신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통신조회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라고 명시됐습니다. 문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1월 초쯤에 통신정보를 제공했고, 7개월이 지난 8월에야 이 사실을 통지한다는 겁니다. 문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언론인 등에게 전송됐습니다. 특히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통신조회를 한 인원은 3000명에 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특정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즉 검찰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담당하는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대량으로 조회했다는 겁니다. 현재 반부패수사1부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관한 의혹보도를 한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의혹 및 대선 개입 논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검찰은 7개월이 지난 8월2일에야 통지했다"며 "검찰이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통신조회)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며 "검찰은 전·현직 언론인이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