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입법과 기존 법안 폐지를 통해 방통위 업무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미디어법안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통신비 부담경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도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라며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