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폰플레이션(폰+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올해도 가계통신비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폰플레이션이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올해 국내 출시된 플래그십 제품의 평균 가격은 1년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고가 폰에 통신요금이 연동되는 구조 속 통신비 인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말기 시장 경쟁 방안 촉구와 더불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애플은 20일 아이폰16 시리즈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국내 아이폰 가격은 2022~2023년 동결 이후 올해는 소폭 인상됐습니다. 아이폰15 시리즈 기준 제품 평균가는 177만5200원이었는데, 아이폰16 시리즈 제품 평균가는 178만7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아이폰16 일반모델(128GB)은 135만원이지만, 아이폰16프로맥스(1TB)는 25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애플에 비해 더 큰 폭의 인상이 진행됐습니다.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24 시리즈의 평균가는 156만7000원으로 갤럭시S23 시리즈 대비 4.07% 올랐습니다. 하반기 출시된 갤럭시Z6 시리즈는 평균가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는데요. 209만220원으로 집계, 전작 대비 7.7% 가격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평균가는 181만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내년 서울 생활임금이 맞벌이 3인가구 기준 월 246만1811원(시급 1만1779원)으로 책정됐는데, 한달 꼬박 벌어도 부부가 최신폰으로 바꾸기 힘든 수준인 셈입니다. 

 

 

플래그십 폰들의 가격 고공행진으로 가계 부담 또한 여전한 모습입니다. 2분기 가계통신비는 1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원 증가한 것으로 됐는데요. 통신서비스 지출이 0.3% 증가하는 사이 통신장비 지출은 7.9% 늘어났습니다. 

 

통계 누적치를 보면 더 뚜렷한 모습인데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 2024를 보면 지난 2013년 12만2802원이던 월평균 가계 통신서비스 지출은 지난해 9만9948원으로 10년 사이 18.6%(2만2854원) 줄었습니다. 반면 국내 가구의 월평균 통신장비 지출액은 2013년 8172원에서 2023년 2만7945원으로 242%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 통신장비 지출이 증가한 건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통신비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단말기 가격이다", "월급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사기도 쉽지 않다",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레 통신비가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와 통신3사는 중저가폰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수요와 어긋나는 대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아니냐는 겁니다. 

 

1년 동안 통계상 통신비는 올랐고, 기기값 인상도 지속됐습니다. 이에 올해 국감에서도 폰플레이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가 정쟁 속에서도 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단말기 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단말기 가격 상승, 제조사의 영향력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단말기 시장 경쟁까지 폭넓게 정책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통신사 직영 매장에서는 단말기를 유통하지 않고, 유통망이나 판매점에서만 팔도록 하는 절충형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개정을 포함해 단말기 유통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법개정을 포함해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