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47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4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회수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체납액은 총 747억 1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총 체납 차량은 110만 3000대로 1대당 평균 6만8000원을 체납한 겁니다. 

 

체납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이 39만 8000대(250억 3900만원), 2024년이 43만대(301억 9800만원), 2024년 8월 기준 27만 5000대(194억 73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과 달리 회수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 회수율은 평균 43.0%인데요. 2022년이 53.0%, 2023년 45.2%, 올해 26.6%로 매년 낮아지면서 체납액 대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측은 "상습미납 차량 단속 전담인력 33명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단속과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적극적인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는 △도로공사와 지자체 간 체납액 회수를 위한 협업 강화 △체납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도입 △고속도로·휴게소 추적 단속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복 의원은 "정보기술 발전과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 자동수납 체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며 "고의적인 요금 미납을 방지하고 사후 회수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자산 압류 강화 같은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지자체,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 체납자 관리 위해 행정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