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보석에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또는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특허 업무만 전담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냈습니다. 10년 가까이 특허 전략을 총괄한 겁니다. 그는 퇴사 후 특허 관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음향기기·이어폰 기술 기업 '스테이턴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내부 기밀자료를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 5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