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혐의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터라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중형이 나올 경우 사실상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유죄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판으로 꼽힙니다. 양형의 쟁점은 △혐의 소명 △김진성씨 위증 혐의 인정 △법률가로서의 위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사건은 2002년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을 '누명을 썼다'는 말로 부정했습니다. 또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2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건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의 양형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혐의 소명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2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적어도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교사범도 위증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미 자신들이 내린 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아마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만큼 양형 구형 시 반영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는 김진성씨가 위증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대표와 김씨가 나눈 통화 녹취 파일입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그런 당시에)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에 협의를 한 거…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게 맞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김씨가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건 검찰에 압박을 받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한 변호사는 "녹취에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라는 식의 얘기인 것이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맥락을 고려해 살펴봐야 한다"며 "이 대표가 변호사 출신인데 본인이 잘못얘기하면 위증 교사가 될 것을 몰랐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대표가 법률가로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입니다. 우리 법원은 위증죄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형량도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 변호사는 "위증이라는 건 증언을 허위로 해 사법절차를 교란케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변호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면 양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