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에 참여한 시진핑(앞줄 왼쪽 세번째) 중국 국가주석, 의장국인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맨 앞줄 왼쪽) 대통령 등 G20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19일로 1000일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우리 정부의 무기지원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요. 임기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정부도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등장과 북·러의 밀착을 포함해 한·중 관계 재설정, 한·미·일 협력체계 유지 등 풀어야 할 외교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전, 한반도 정세 '직결'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개입 정도에 따른 '단계적 대응'입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만약 하게 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인데요. 그 방법론으로는 종전 혹은 정전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화 협상'의 구체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종전 또는 정전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기지원 여부를 대러 압박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무기지원을 빌미로 종전 협상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러시아도 한반도 정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유사시 군사지원'이 담긴 북·러 조약을 비준했는데요. 북·러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 확대를 협상 카드로 내밀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평화 협상에 서두르는 상황에서 북한군 투입으로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정세와도 직결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사실상의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며 "일각에서 북한과 미국의 직거래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바라지만 우크라이나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미가 대화에 나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펜실베이니아주 리티프에서 연설을 마친 모습이 방탄 유리에 비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2기 '외교 난제' 산적…'가치 외교' 기로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의 등장은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외교'를 중심에 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역시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한·중 관계부터 한·미·일 협력, 한·러 관계, 방위비 재협상 압박 등 '외교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관계를 중시해 온 윤 대통령으로서는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은 변수입니다. 특히 한·미 관계 재설정에 있어 첫 번째 관문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인데요.
이미 1기 때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선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SMA를 무위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고리로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 협력보다 거래가 가능한 양자 협력을 추구하는데요. 한·미·일 협력의 기반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방향성이 '대중 압박'으로 정리된 만큼 한·중 관계 개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러의 밀착 역시 한반도 정세의 변수인데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전력의 첨단화를 위한 군사 기술과 군사위성 발사체 기술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에 따라 윤 대통령도 가치 외교 중심의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