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2400선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증시만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업계에선 국내 증시의 고질병을 지적합니다.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기업의 오너와 재벌에 편향된 문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권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이지만, 여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토마토Pick에서 국내 증시가 가진 여러 문제를 두루 짚어봤습니다.

소액주주만 피해
최근 한국 증시는 폭락장이 이어지는 등 침체기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마저 자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위기의 징후 입니다. 업계에선 잘못된 국내 기업문화가 개미를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기업은 소액주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너와 대주주에 편향된 태도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비슷합니다. 대주주인 오너가 경영상 잘못을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하기도 합니다. 개미가 등을 돌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미국으로 떠난다
과거 미국 증시는 낯선 데다 시간대도 달라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으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고, 관련 소식을 접하기도 쉽습니다. AI(인공지능) 번역 성능도 좋아져 해외 증권사 리포트를 읽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리고 미국 증시에 뛰어든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의 장점에 빠져 한국 주식을 사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률도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 미국 주식 가치도 자연스레 오릅니다. 서학개미들 처지에선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늘어만 갑니다.

대체재된 코인 시장
대체 투자처는 미국 말고도 또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많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빠진 돈도 대규모로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24시간 총거래 대금은 20조4716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15일) 거래대금을 합한 것(18조8637억원)보다도 약 1조6천억원 더 많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업비트의 일주일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거래대금보다 많다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의 일주일 거래대금은 64조2957억원이었으며, 코스피 거래대금은 58조2851억원이었습니다.

경제 아닌 문화의 문제
증권가에선 한국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합니다. 잘못된 기업문화 탓에 국내 증시가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는 곳곳에 널려있습니다. 오너의 경영권이 있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거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유력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고려아연 사태 :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고려아연은 두 집안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으로 인해 특정 주주는 이득을 보지만, 기존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결정은 회사를 넘어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두산 분할 문제 : 두산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분할, 합병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룹 내 '알짜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로보틱스로 가져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두산밥캣 지배력이 높아진다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LG화학 분할 논란 : 개미가 국내 증시에 등을 돌린 결정적 사건을 꼽자면 지난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입니다. LG화학은 2차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LG화학은 물적분할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의 몫이었습니다. 해당 논란 이후로 상법을 개정해 국내 증시의 고질병을 해소하자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상법 개정이 해법
상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비협조 :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상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계에서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침묵 중입니다.
   -재계, 강력한 반대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선 소액주주들이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배임죄 고발 등을 남발하면 사법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악화되면 소액주주도 손해를 본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지켜볼 일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브리핑10

군검찰, 박정훈 해병 대령에
‘항명 혐의’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21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명태균 녹취’ 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에 대한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총 5개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중에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컷오프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과시하는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녹취에서 명씨는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 지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라며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중 3명은 김진태 컷오프 하면 안 된다, 8명은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 아는 분이 내 얘기를 하니까 (김 지사가) 벌떡 일어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을 잡고 막 흔들더래”라고 하는 목소리도 공개됐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본토 타격 본격화
러 “처벌받을 것” 경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이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6발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 소재 무기고에 발사했는데요. 이튿날엔 영국·프랑스산 스톰 섀도(스칼프)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영토 깊숙이 서방 무기로 장거리 타격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
미국 하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20일(현지시각)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법안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 책임자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 인권에 대한 지지 없이 그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북-러, 전세기 운항편 늘려
북한은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러북 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인식에서는 농업, 과학기술,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조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러를 오가는 전세기 운항편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군사기술 제공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실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북제재 등 여러 상황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외교결례, 경험 부족’
외교 데뷔전 치른 이시바
일본 언론이 페루·브라질 남미 순방으로 ‘외교 데뷔전’을 치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장기 정권으로 각국을 누빈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외무상을 4년 넘게 지낸 기시다 전 총리에 비해 이시바 총리는 외교 경험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는데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에 대해 착석한 채 악수에 응하는 모습 등을 예로 들며 “원래는 새 총리가 직접 인사하고 돌아다녀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악수할 때 양손으로 악수한 점 등도 문제로 꼽혔습니다.☞관련기사

파산신청 법인 1583곳
2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5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1363건) 16.14% 증가했습니다. 이중 파산 선고가 인용된 법인은 138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계 이래 같은 기간 중 최대치입니다. 최근 3년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대로라면 올해 역대 최다 건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부터 지속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한강 노벨문학상 효과
온라인 서점 매출 급증
지난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온라인 서점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매출이 작년 동월 대비 5.6% 올랐다고 밝히며, 온라인 쇼핑 매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도서 구매 증가를 꼽았습니다. 10월 온라인 서점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18.0% 증가했고, 전월과 비교해서도 18.7% 증가했습니다. BC카드 관계자는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후 대형 서점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10월 영화 흥행 연중 최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21일 발표한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10월 한국영화 관객수는 30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6%(123만명)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관객수입니다. 매출액도 작년 같은 달 대비 26.9%(113억원) 감소한 308억원으로 연중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한국영화 신작들의 흥행이 저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김고은·노상현 주연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지난달 관객 77만명(매출액 73억원)을,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은 55만명(51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8% “수능 당일 경찰의 편의 제공,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43.2%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시민 편의를 돕는 측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가 67.61%였습니다. 이어 ‘경찰이 오전에 잠시 수험생을 지원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8.49%, ‘수험생들에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가 12.68%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23%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긴급 신고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가 49.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찰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25%, ‘시험은 수험생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21.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3.7%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 ‘종말의 날’ 별명 심해어 올해 3번째 발견
미 CNN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각) 나쁜 징조로 여겨지는 대형 심해어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최근 3개월 동안 3번째로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의 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샌디에이고 북부의 해변 그랜드뷰 비치에서 9∼10피트(2.7∼3ｍ) 길이의 대형 산갈치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요. 지난 8·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대형 산갈치는 수심 900여ｍ 아래의 심해에서 서식해 사람이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종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심해어의 등장이 지진과 쓰나미의 전조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외신은 이러한 배경 때문에 ‘지구 종말의 날 물고기’로 불리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