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무총리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날인 31일까지 검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4일'로 날짜를 못박고 이를 넘기면 즉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며 맞섰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에 이송된 김건희·내란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지,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다. 특히 명태균씨 의혹은 명태균·강혜경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숩니다. 이어 "(헌법대판소에서 윤 씨의)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하는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어 야당만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의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