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한 해가 가고 마침내 2025년이 찾아왔는데요. 올해에도 우리 삶엔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년 만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불법 계엄령처럼,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예고된 변화는 충분히 숙지해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토마토Pick이 2025년 새롭게 바뀔 정책과 제도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육·가족 등 저출산·복지 정책
정부는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산 극복 정책 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에 변화가 많은데요. 가정은 물론 기업에까지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육아휴직 시 지급 최대 상한액 150만원→250만원 인상 및 지급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년 6개월)
-난임치료 휴가 및 유급 처리 일수 확대
-중위소득 기준 6.42% 인상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월 최대 80만원→120만원)
-중소기업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1만2000원 인상
-복지 알림이 서비스 도입

청소년·교육 정책
청소년 및 교육에 관한 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AI 교과서 관련 내용 등 일부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전환
-종이 교과서→디지털 교과서 변경 추진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고교학점제 시행(학점 이수 중심의 졸업 여부 결정)

부동산·대출 정책
좋은 환경을 갖춘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올해에는 과거에 비해 부족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내놨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택드림대출 출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상생 임대인·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유예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연장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노동·채용시장 변화 예고
육아휴직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이 달라지면서, 노동법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도 바뀝니다. 청년 일자리 등 근로환경과 채용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9860원→1만30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3배 이내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20% 적용 범위 확대(퇴직자→퇴직+재직자)
-청년 일자리 특화 지원 대상 확대(5만7000명→18만8000명)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유형 신설
-취약계층 취업촉진 지원 확대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정책금융 확대
금융분야에서도 새 정책이 도입 및 개편될 예정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늘리거나 투자액을 늘림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 확대(1500억원→1조원)
-혁신프리미어 1000 제도 도입
-혁신성장펀드 추가 조성 및 신속 투자 인센티브 도입

변화 적은 조세 분야
지난해는 조세 관련 제도도 논쟁거리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공방이 오갔기 때문인데요. 바뀌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지속된 감세 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이 중도층 저변확대를 위해 기존의 증세 주장을 많이 접은 탓입니다.

-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기후·환경 분야 제자리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폭우와 폭설, 폭염 등 기후의 영향으로 크게 시름했습니다. 특히 2024년은 역대급 폭염과 폭설이 겹치는 등 자연재해가 심각했죠. 이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관리 예산 확대(전년 대비 5.7% 증가한 6조4135억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투자
-세계 환경의 날 개최

문화 정책도 '찔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화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 차원에서 크게 정책을 바꾼 것은 없어 보입니다. K-콘텐츠 산업 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뾰족한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브리핑10

이재명 ‘새 미래 열 것’
권영세 ‘신뢰 회복할 것’
여야가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신년사를 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항공 참사 등을 거론하며 “비극과 고난을 극복해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매진하고,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위원장도 제주항공참사에 대해 위로를 전했는데요. 그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참사 나흘째 
“희생자 179명 신원 모두 확인”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이번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 현재 먼저 유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를 제외한 168명에 대해서는 유족 육안 확인, 검안·검시, 시신 인도 등 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무안공항 내 임시 안치 공간에 있는 희생자 168명 중 유족들의 인도 동의와 서류 절차만 거치면 되는 희생자는 50명인데요.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은 만큼, 먼저 수습된 가족 일원부터 따로 인도받을 지, 일가족을 한꺼번에 빈소로 옮길 지를 고심하는 유족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희생자 11명(지난달 30일 4명, 31일 7명)은 차례로 유족 품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있거나 빈소에 안치돼 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신년사, 사라진 ‘우크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는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요. 대신 국가의 전사들과 지휘관들을 ‘영웅’이라 칭하고 2025년을 ‘조국 수호자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1999년 집권해 러시아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했고 25주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지만, 국가 비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암시는 원론적인 말 외에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일각서 ‘머스크 안보위협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우려가 미국 보수진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셀 오너리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테슬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머스크가 백악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과거 테슬라와 중국 관계를 지적하며 연방정부 기관과 중국 관련 기업의 계약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
‘주력 품목’ 반도체 영향
지난해 수출이 6838억 달러(1006조4168억원)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기록(2022년 6836억 달러)을 2년 만에 갱신한 것인데요. 2년 연속 적자이던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게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실적을 넘겼습니다.☞관련기사

중소·벤처기업 경기전망
모두 ‘역대 최저’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관련 이달 경기전망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상공인 전망 BSI는 75.5로 지난달 대비 3.8p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 체감 BSI는 53.7로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했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지난 2021년 1월(65.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벤처기업 경기전망지수도 88.9로, 이는 역대 최저치입니다.☞관련기사

“올해도 강달러·원화 약세 이어져”
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이던 12월 30일 오후 3시 종가로 1472.5원을 기록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를 받던 1997년 종가인 1695.0원 이후 최고치로 일년새 상승폭은 184.5원에 이르렀는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달러값은 연초 102선에서 108선대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원화값은 반도체 경기 부진과 소비 위축 등에 따른 저성장 우려와 정치 불안에 절하된 상황이죠. 이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불안이 지속에 트럼프 취임이 있다는 점에서 1500원대도 가능하다"면서 "5~6월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고환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FBI에 신병 인계
1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단은 미국 송환 시 받게 될 강력한 처벌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결국 미국 송환을 막지 못한 것이죠.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여 년인 반면, 미국은 범죄별로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가상자산의 가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으로 미국에서 권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엄숙한 분위기에서 울린 제야의 종 
시민들 “무탈한 한해 되길”
2025년 1월1일 0시를 기해 보신각 첫 종이 울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3만2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인파가 운집했으나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올해 타종행사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취소하고 타종식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보신각을 찾은 시민들은 보신각 뒤 지름 30m의 태양이 떠오르는 자정의 태양을 보며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민들은 올해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고 모두가 무탈한 한 해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어갔습니다.☞관련기사

‘오징어게임2’ 공개 첫주 대기록 
전 세계서 4.9억시간 봤다
황동혁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가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습니다. 1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3∼29일)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의 시청 시간은  4억8760만 시간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전체 러닝타임(7시간 10분)으로 나눈 시청 수는 6800만입니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같은 기간 영어권 TV 부문, 영어·비영어권 영화 부문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시청 시간인데요. '오징어 게임2'는 누적 기준으로도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비영어권 TV쇼 부문 7위에 올랐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재혼 못한 이유 1위 
남성은 ‘불경기’, 여성은 ‘이성불신’
1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전국의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재혼 추진 활동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 설문에서 남성은 불경기(31.2%), 여성은 이성불신(32.7%)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남성의 경우 이성불신(27.1%), 여성의 경우 불경기(26%)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3위로는 남성의 경우 직장 문제(21.3%), 여성은 가족 돌봄(18.6%)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돌싱들은 남녀 불문하고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데, 최근의 불경기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는 물론 직장인들도 재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