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씨의 법률대리인단이 2030세대가 주축이 된 국민변호인단을 띄웁니다.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윤씨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5부 능선을 넘었고, 검찰이 기소한 내란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가 배당됐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했습니다. 최근 여야 지지율이 역전되고, 윤씨에 대한 동정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장외 선동에 나서는 걸로 풀이됩니다.
윤씨 측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준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은 2030세대 청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서 변론을, 국민변호인단은 여론전을 담당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국민변호인단이 정식 출범하는 날짜는 이달 중순입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배의철 변호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오전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씨를 접견한 후 준비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아침 윤씨와 대화를 나누고 '국민변호인단 준비모임이 있어서 간다'고 하고 왔다"며 "이 조직이, 활동이 앞으로 최소 몇달간 계속될 것이다. 윤씨를 구해내기 위한, 우리나라의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많은 시민들, 특히 청년 여러분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석동현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준비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씨 측이 국민변호인단을 꾸리는 건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에 대비, 또 선동에 나서는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보수층 결집으로 여론을 움직여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실제로 석 변호사도 "변호인들이 나름대로 법정에서의 서면 작성이나 변론을 할 것이지만 국민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씨를 파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면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이날 준비모임 발언과 기자 질의응답에서 윤씨가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종중·종북의 잘못된 세력이 활개를 치는 상황을 제어하고 바로잡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이 이런 상황 인지해 견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비판해 주라는 뜻"이라며 "윤씨는 계엄을 선언할 때 자신이 내란죄로 조사를 받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이르면 반나절, 늦어도 하루 안에는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해제한다는 복안을 갖고 시작했다"며 "윤씨는 계엄을 최소화했다. 계엄 통해 한 사람도 유혈 사태나 다친 사람 없었다. 일단 질서유지 위해 국회로 약 수십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들어가는 통로가 차단되니까 할 수 없이 창문을 깬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고,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 추전 몫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여권과 보수 지지자들은 문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 역시 좌편향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1일 낸 입장문에서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윤씨 탄핵심판을)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