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 경제 침식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내수 침체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엄습합니다. 1%대 저성장과 고환율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소비 위축이 암울한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방어 카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당위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가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년보다 0.7포인트 하향한 전망치인데요. 앞서 정부가 예상한 1.8%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년(2.2%)보다 낮은 1.5% 상승에 머물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측은 상반기 물가 2%, 하반기 2.2~2.4% 상승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환율 영향에 따라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표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비자 체감 물가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118.52(2020=100)로 2.5% 올랐고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31.59(2020=100)로 전년보다 0.7% 상승한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1년 전보다 1.9% 상승하면서 2%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 영향에 따라 오름세를 보인 수입물가가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등 새해 연초부터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형상이 짙습니다. 지난해 10월 2.1% 상승세로 반등한 수입물가는 11월 0.9%, 12월 2.4%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 예정인 연초 수출입물가지수도 오름 폭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국 혼돈 영향에 트럼프발 관세정책 등 대외 불안정성까지 가중되면서 환율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무역 정책 발언은 환율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전날까지 24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10원 넘게 급등락한 날이 6거래일에 달합니다. 중국의 관세 보복과 상호 관세 부과 소식,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비롯해 자동차·반도체 관세 검토까지 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라 측은 "미·중 무역갈등, 한·미 FTA 종료 가능성, 반도체 관세 위험,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제한 가능성, 한국 경기 둔화·정치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 중인 정부는 지난주 첫 번째 조치로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서민물가 상황 점검과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한 대책도 내놨지만 난국을 타개하기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정부 안팎과 정치권 등에서는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추경 30조 중 민생회복지원금 10조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민간소비 촉진 재정 투입안의 경우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폐할인 2조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때인 2021년 9월 2차 추경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지원 방안으로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 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달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하면서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지원금은 8019억원 규모입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했다는 게 안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실제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이상 증가했고 2021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3.7%)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회복에 기여한 효과가 있는 만큼,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가량 상향하고 2개월에서 3~4개월로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발행 투입을 제시했습니다. 골목상권에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안 의원은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빨리 도입해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었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