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과 관련해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거쳐 차등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혀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4월1일 전까지 각국 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어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검토한다고 밝혀 한국도 상호관세의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남기는 나라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컸습니다.

 

실제 백악관이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것을 상호주의 교역의 결핍으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의약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을 미국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에 이어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까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쇄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