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어선) 사고 징후를 조기 판단할 수 있는 고도화 시스템도 개발하겠습니다. 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공청회를 준비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잇단 어선 사고·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등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는 11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13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도 전북 부안 해역과 제주 서귀포 해역 등 총 2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입니다.

 

 

 

강도형 장관은 "어선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기후와 인적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안전대책 발표 후 17개 세부과제 중 9건을 마무리하고 8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 예보, 복원력 검사 확대, 어업인 교육 내실화 등이 본격 시행되면 어선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이 기 수립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1월부터 운영 중인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팽창식 구명조끼 전면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 고체식 구명조끼를 어업인들이 선호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그물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높아 폭풍 위험 때 외에는 사실상 상시 착용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팽창식 구명조끼 도입와 관련해서는 어업인들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면 보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체식 구명조끼가 4~5만원대인 반면, 착용이 간편한 팽창식 구명조끼는 15만원가량으로 더 높습니다.

 

강도형 장관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전액 국비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1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의무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사고징후 시스템도 고도화하겠다. 출항 패턴을 분석, 자동화해 위험도 높은 배를 조기에 확인하는 시스템 고도화로 예산은 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종별·업종별 어획량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TAC 제도의 전면 확대를 위한 공청회도 추진합니다. 

 

강 장관은 "우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은 어업인인데, 이들도 TAC 제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다. 올해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김 폐기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생산한 것을 버린다고 매년 지원금이 나간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서 폐기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해운 등 불확실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해운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미국 무역정책과 해상물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적선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 "현재 수출입 물류에 특별한 애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운 탈탄소 규제, 녹색해운항로 등의 영향·대비에 대해서는 "해운 탈탄소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IMO의 탄소세 도입 추진은 미국의 반대 전환 등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탄소세 도입 시 톤당 부과 비용 최소화 등 국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며 "녹색해운항로는 미국 신정부의 화석연료 장려 및 친환경 연료 지원 폐지 등의 에너지정책 노선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 상호 이익 부각 등 지속 협력,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녹색해운항로 운영을 위해 우리 국적 컨테이너 선박의 연료를 미국 측이 생산하는 그린메탄올을 수입해 사용하는 등 양국 간 다각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