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쟁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작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사학연금은 구조적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재정수지가 3년 후 적자를 앞둔 데다, 적립금 소진도 17년 남은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수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설계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는 조기 연금 수령자를 발생시키는 등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 간 처우의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대학병원 직원 비중이 높아지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 재정전망을 보면, 사학연금기금의 연금재정(현행 사학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은 2028년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2042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학연금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데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개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폐교에 따른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총 410명입니다.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개시 연령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급한 연령대는 30대 2명, 40대 63명, 50대 149명 등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학령인구(6~21세)는 올해 697만8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 410만명 수준까지 급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50년대 초반에는 소폭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업·이직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 겁니다. 

 

김우림 예정처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폐교로 인한 조기 수급개시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직연금 수급이 개시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사망 시까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 수급개시는 사학연금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와 산정 방식, 국고 지원 여부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학연금은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 보수·수당 중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규모가 개인부담금보다 큰 구조입니다. 사학연금은 국가가 교원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는 만큼, 가입자 특성 등 제도 차이로 인한 비용부담 측면의 상이한 점이 있어 개혁안 마련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 측의 설명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