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인공지능(AI)과 녹색산업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경제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전략으로 증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성장의 주인공인 경제,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경쟁력을 높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정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 성장 방식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또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단위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과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인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뒷걸음질 친 녹색산업 재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20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정부 투자를 위한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증세를 택했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가투자 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증세 이전에 정부 혁신이 먼저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안 쓰인다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