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출범 16일째 만에 서둘러 추경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으로, 급속히 나빠진 경제 상황에 서둘러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부는 총 20조2000억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국민 90%가 25만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를 줄여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벤처 등 신산업 투자도 보강하며 건설투자·설비투자 등을 늘려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경정안도 함께 편성, 지출 확대로 인한 추가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1%대 경제성장률 사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지출을 약 20조2000억원 확대하고, 세입 전망을 10조3000억원 낮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에 13조8000억원을 보강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으로 20조2000원을 추가 보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 추경을 동반한 것은 경기 하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가 기존 예상보다 덜 걷힐 거라는 변경된 세수추계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 20조2000억원의 세출 예산안 가운데, 약 75.2%인 15조2000억원을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에 투입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이름으로 추경안에 담겼는데, 1차로 전 국민에게 총 15만∼40만원,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3조2000억원입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국비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른바 기존 '배드뱅크' 공약을 정책화한 '특별 채주조정 패키지'가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13만4000명이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총 16조원 규모)을 소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1조2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7000억원 등의 추경 사업을 담았습니다. 

 

세입경정도 10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000억원에서 372조1000억 원으로 감액 수정됩니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입니다.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 추경을 통한 추가 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총 30조5000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000억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30조5000억원 추경안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1차 추경 효과를 반영해 지난달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란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가 1% 성장을 도달하기엔 어렵다는 뜻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 상세 브리핑에서 "연간으로 보면 약 0.2%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가 있지만, 지금이 6월인 만큼 올해 안의 직접적 효과는 0.1%포인트 정도로 추산된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최대한 올해 성장률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기본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새 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대규모 재정 투입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을 마중물로 하는 이 대통령식 민생 대책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30조5000억원 규모의 이번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채무는 올해 말 13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예산 기준 1273조3000억원, 1차 추경 기준 128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 전망치가 두 번째 추경으로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게 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임 차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적자율 3%를) 지키지 못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재정 확대는 성장률 제고와 세수 확대, 재정 여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낮아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건설경기 보강이 3조원 미만에 그쳐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