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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7일 10:5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철강업계도 임금 인상 압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요건으로 고정성을 들었으나 11년 만에 이를 요건에서 제외하며 통상임금 범위를 넓혔다. 이는 퇴직금,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며 특히 중소형 철강업체에는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 생산 자동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산업 침체로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IB토마토>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임금 상승 압박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과 지원 필요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스마트 팩토리 구축 여부를 두고 국내 철강업계가 양극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완료하고 고도화로 나아가는 업체는 철강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반면, 구축하지 못한 다수 업체는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수익성 감소로 인해 투자 여력이 줄어든 중견 및 중소 철강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축 지원 정책은 축소되는 추세다. 아울러 통상 등 현안이 산적한 탓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한국철강협회)
스마트 팩토리 두고 생산 양극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가 스마트 팩토리 도입 여부를 두고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업체는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하락을 발판으로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지만, 인력에 의존한 생산을 이어가는 업체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 업체보다 낮은 생산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 향후 매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철강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은 악화 중이다. 이에 철강사 대다수가 올해 1분기 매출 역성장을 겪었고 수익성도 줄었다. 그럼에도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 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한진철관도 2023년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영업흑자로 전환됐다. 반면 철강업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 및 중소 철강업체는 수익성 감소 혹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직 철강업체 다수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생산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지체된 다수 중견 및 중소 철강업체는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한층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업체는 수익성 개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 구축하지 못한 업체는 향후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수익성이 줄고, 스마트 팩토리 투자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속에서 수입산 철강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큰 폭으로 줄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수입산 철강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출에도 타격이 발생했다.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업계는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 미지수
현재 정책적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은 구축 비용 지원 등 현금성 지원책이 주를 이룬다. 이에 예산 등 한계로 인해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수는 한정돼 있다. 아울러 모든 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이라 철강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더 적다.
정책 중심이 스마트 팩토리 보급에서 고도화로 옮겨가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체 중 스마트 팩토리 체계를 구축한 업체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낮은 보급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 팩토리 정책 기조를 확산보다 고도화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 지원 건수는 1081건으로 직전연도(1565건) 대비 30.9%나 줄었다. 이에 향후 철강업계 전반에 스마트 팩토리 보급이 지체될 우려도 있다.
이에 현금 지원 대신 세제 혜택 등 다른 지원책을 부활시켜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은 지난 2019년 도입됐으나, 2022년 혜택 기간 종료로 지원이 끝난 바 있다. 세제 혜택은 직접 현금 지원 방식에 비해 지원 효과가 적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용이하다.
다만, 스마트 팩토리 확산이 재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계는 통상문제가 철강업계의 가장 근심이 된 상태라 스마트 팩토리 보급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업계 전반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 유무를 두고 생산성 격차도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여력이 위축된 중견 이하 철강업체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어려워지며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철강산업 내 양극화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기업들은 자력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이미 구축하고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중간 이하 규모 철강사들은 자금 문제로 도입이 더딘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