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투자심리 위축과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에 더해, 거래 비용 증가로 매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1일 금융당국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정부 감세 원복 기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시나리오를 막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수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충격이 덜하면서도 세수 확보가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세를 한꺼번에 올리면 시장 충격이 클 수 있어 인상 폭과 속도를 나누는 방식 등 절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세수 확보와 증시 부양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매년 인하돼왔습니다. 2019년 코스피 거래세율은 0.1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였으나 2021년 0.02%포인트, 2023년과 지난해 각각 0.03%포인트, 0.02%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올해도 0.03%포인트가 추가로 낮아져 현재 코스피는 거래세율 0%가 적용되고 있으며 코스닥은 0.15%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금투세는 시장 반발과 투자심리 위축 우려로 두 차례 유예된 끝에 지난해 최종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세만 낮아진 상태로 남아 세수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2021년 10조3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이후 세율 인하와 거래대금 감소 영향으로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조8000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한 셈입니다. 

 

여권은 이 같은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거래세 정상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7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전제로 거래세가 사실상 제로화됐는데 세수가 수조원 빠져나갔다"며 "거래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임 정부의 감세는 효과 없이 세수만 줄였고 이를 원상회복해야 재정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로 읽히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빈도가 높은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세율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세율이 오르면 단타 매매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유동성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세 인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증시 접근성을 낮추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글로벌 운용사 관계자도 "최근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며 살아난 거래 대금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거래 비용이 늘면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한국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