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육군이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부대 구조 개편과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 주둔지 통합을 추진합니다. 현재 대대급 규모로 흩어져 있는 800여개의 독립 주둔지가 사단급이나 여단급 규모의 통합 주둔지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24일 "국방 혁신 4.0 추진과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등으로 미래 육군 군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부대 구조, 병력 구조, 전력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주둔지 건설 방향도 재정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의 이 같은 주둔지 통합 추진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때문입니다. 현재 35만6000여명 수준인 육군병력은 향후 25만6000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당국은 당초 '국방 개혁 2020'에 따라 연대급 이상 부대로 주둔지를 통합할 계획이었지만 병영시설 등의 매몰 방지를 위해 현재 800여개의 대대급 독립 주둔지로 개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입영 자원 감소 등으로 보직률이 하락하면서 경계, 급식, 시설 관리 등 부대 관리 소요가 증가해 추가적인 주둔지 통합이 필요해졌다는 게 육군의 설명입니다. 

 

이런 현실에 따라 국방부는 '민군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육군은 '군사시설 타운화 개념의 부대 재배치 방안 연구' 등 미래 주둔지 건설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국방 혁신 4.0에 따른 부대 구조 개편과 미래 병력 감소에 따른 구체적 사업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국방 개혁 2.0을 통해 건설된 다양한 군사시설의 매몰이 미래 부대 통합 형태의 주둔지를 건설하는 데 구조적 제한 사항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존 시설의 매몰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있는 것입니다. 

 

전·후방에 산재돼 있는 부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군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육군의 판단입니다.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인 만큼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이나 인구절벽을 고려한 초광역권 거점도시 조성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육군의 기대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최근 '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부대 통합 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미래 병력 감축을 고려해 현재의 주둔지 유지와 부대 통합 주둔지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고, 기존 대대 단위 주둔지를 여단급 또는 사단급 통합 주둔지로 조정하는 데 소요되는 개략적 예산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대 통합을 위해 기존에 반영된 국방중기계획, 방위력개선사업 등 예산 소요 조정 방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부대 배치와 부대 통합(안)을 구현하기 위한 시설 사업 소요를 비교해 타당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활용 방안과 연장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혁신 4.0 추진, 병력 감소에 따른 부대 구조 개편과 연계한 부대 통합 로드맵을 만들고,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둔지 운용과 전투력 발휘는 물론 초광역권 거점도시와 연계한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